의대생 휴학 ‘내년 복귀’ 조건부 허용

교육부, 비상대책… 개인 사유만 승인
무단 휴학 고수 땐 유급·제적 처분
의대 교수·의사 단체들 “독재” 반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새 학기에 수업 복귀를 약속해야 승인이 이뤄지는 ‘조건부 휴학’이다. 정부가 향후 의대생 집단 휴학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사 인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화를 부를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주요 의대의 휴학 승인 움직임이 나타난 데 대한 대응책이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먼저 휴학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동맹 휴학’이 아니라 개인 사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내년 새 학기 수업에 복귀한다는 점을 휴학 서류에 명기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학 입장을 고수하는 학생에게는 유급 처분을, 유급된 학생이 등록(등록금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의대생은) 유급이나 제적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의대 정상화를 희망하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활한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해 동맹 휴학을 차단하고 의대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대생이 두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지 못하도록 대학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신청 등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여 의사들이 빨리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를 보건복지부와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와 의사 단체들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업을 중단했는데 정부가 휴학에 개입하는 건 독재국가에나 있는 일”이라며 “교육과정 단축은 의대교육 부실을 고착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김유나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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