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비판 여론에 결국 ‘매출액별 차등 수수료’ 제시

매출액 기준 최저 2%대까지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매경 DB)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최근 수수료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상생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은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행(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다.

예를 들어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 상위 40%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9.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40∼60%에는 6%, 60∼80%에는 5% 등 순차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의 이번 상생안 제출은 최근 높은 배달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배민은 배달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했는데 이에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단체 행동을 시사하고 가맹본부 차원에서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어 배민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인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 앱 역시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공전하던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논의가 실제 상생안 도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8% 수수료 상한이 여전히 유효하고 매출액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입점업체 측이 상생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개 수수료 부담이 일부 줄더라도 결제수수료와 라이더에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등 각종 부가 비용이 여전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10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직접 방안을 찾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보다는 당사자들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