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국감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데일리안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먼저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국감 전면전을 벼르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감사라는 본연의 취지를 잊은 채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