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건희 특검법, 부결됐지만 이탈 4표…'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폐기, 연장전 돌입한 MBK·영풍 VS 고려아연 ‘83만원’ 동일…승부처는 등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의 재표결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특검법, 부결됐지만 이탈 4표…'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세 법안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300명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였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재의안이 부결돼,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6년 분담금 1조5192억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8.3%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양국은 해당 기간 8차례 협의를 거쳐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보다 8.3%, 액수로는 1164억원 올렸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5년이고, 첫 해는 8.3% 이후 4년은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닌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

정부는 협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장전 돌입한 MBK·영풍 VS 고려아연 ‘83만원’ 동일…승부처는

고려아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매수가 조정' 승부수를 던지면서 고려아연의 운명의 날이 10일 연장됐다. 이로써 양측의 공개매수가와 최소 매수 수량 삭제라는 조건은 동일해졌지만 확보 물량은 고려아연이 유리한 상황이 됐다.

다만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배임 논란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기존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10.7% 추가 인상했다. 발행주식총수의 약 7%였던 최소 매수 수량을 전격적으로 삭제했다.

이날 고려아연의 주가가 MBK·영풍이 제시한 75만원을 상회하면서 이들의 공개매수 실패할 확률이 커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만3000원(8.84%) 상승한 7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 고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1조 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시바 "北·日 연락사무소 설치"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와 북한 평양을 잇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4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납북피해자 가족회에 전화를 걸어 북·일 연락사무소 개설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가족회는 북한이 이를 이용해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며 사무소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당시 한 인터뷰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납북 피해자 문제는 우리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강한 결의를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티웨이 항공, 기내연기로 회항…인명피해 없어

승객 158명이 탄 제주행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기내에서 연기가 발생해 회항했다.

4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5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TW723편 항공기(B737-800)가 이륙한 뒤 곧바로 기내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약 24분만에 김포공항으로 비상착륙했다.

연기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티웨이항공측은 설명했다. 해당 항공기는 당국의 조사와 정밀 점검을 거쳐 다시 운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오후 4시 30분에 대체편을 투입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이륙하도록 했다. 이에 약 2시간의 지연이 발생했다.

▲ 내일 여의도에 100만명 몰린다…서울불꽃축제·빛섬축제

오는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까지 동시 개최돼 안전사고 우려가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빛섬축제를 연다. 빛섬축제는 한강을 세계적인 빛축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축제 기간 레이저아트 작품 6점이 전시된다.

같은날 서울불꽃축제도 열린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당신'을 주제로 한국·미국·일본 등 3개국이 참여한다.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되며 축제에 앞서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만 100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