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순위 경쟁률 상위 9곳 올해 청약”

청약자격 완화 등 과열 원인 지목
이연희 의원 “투기 방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진=곽경근 대기자 

최근 5년 동안 무순위 청약(로또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은 올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톱10 중 ‘흑석 자이’(2023년 6월)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청약이 진행됐다.

1위는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올해 7월 1순위 청약을 모집했는데, 294만478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접수기간을 하루 연장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재청약을 받는 제도다. 무순위 청약이 올해 과열 양상을 띠는 이유는 청약 자격 완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었다. 지난해 2월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당첨자는 40대다. 흑석 자이 당첨자도 40대로 나타났다. ‘세종 린 스트라우스’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각각 30대가 1명씩 당첨됐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0대 1명과 40대 2명이 당첨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30대 미만 1명과 60대 이상 1명이 당첨됐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