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윤 대통령 실명 비난…도발 전초전[양낙규의 Defence Club]

김정은, 윤대통령 2년만에 실명거론하며 비난
7일 최고인민회의서 도발 명분쌓기 법 제정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것은 2022년 7월, 이른바 전승절 연설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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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 괴뢰’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괴뢰가 기념사라는 데서 시종 반공화국 집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장황한 대응 의지로 일관된 연설문을 줄줄이 내리읽었다"고 깎아내렸다.

이날 비난과 함께 대남 쓰레기 풍선도 다시 날렸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보냈다.

군 안팎에서는 도발을 위한 시작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NLL 인근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해상국경선 설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합의서는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최초의 문서다. 남북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합의서에는 해상경계선을 두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NLL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해군은 미국 측 항모급 강습상륙함이 참여한 연합 해상 훈련을 2~3일까지 양일간 실시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주변 해역을 상시 분쟁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힌다. 훈련에는 해군의 독도급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 4500t급)과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Ⅱ·4500t급), 양만춘함(DDH-Ⅰ·3200t급)과 미 해군의 중형 항모급(4만t급) 강습상륙함 복서함(LHD-4) 등 4척이 참여했다. 이 중 미국 측 강습 상륙함인 복서함은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F-35B 스텔스기를 다수 탑재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