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일부 방송금지…서울의소리 “영향 없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 사적인 부분만 방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김 행정관)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 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송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에 대한 김 전 선임행정관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송 및 유포는 금지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김 여사 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 자체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김 여사 등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하는 내용은 채권자 등의 명예·인격권을 중대·현저하게 침해해 허용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가 후속 방영을 예고하자 김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한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관해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행정관이 대화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