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기구’ 참여했던 북한, 기여 없어 지위 박탈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북한의 옵서버 지위 박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외교부는 APG가 지난 2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제26차 총회를 열고 북한의 옵서버 지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APG는 아태지역 각국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금융 대응을 위한 국제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역기구다. 한국은 1998년 3월 가입했다.

북한은 2014년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APG 옵서버 지위를 획득했으나 요구되는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지위를 박탈당했다.

APG 옵저버 지위를 유지하려면 △APG 대표단의 북한 방문 △APG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 협조 △APG를 정치적 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 △APG 활동 참여 및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APG 총회는 작년 7월 북한이 다음 해까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면 차기 총회에서 북한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년간 북한 관여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별도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북한의 옵서버 지위를 박탈했다.

APG 운영 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옵서버 관여가 없으면 자격 박탈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사무국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달까지 응답이 전무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세탁이나 불법 금융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자금세탁 등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제도 수립과 기준 이행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