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막판압박…"유예는 인공호흡기"

與, 금투세 폐지 동력 상실 우려에 화력 집중

국민의힘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폐지론에 당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자칫 금투세 폐지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다.

특히 투자자들이 청원을 올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제안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고액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큰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을 의심하고 있다.

김성훈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금투세 유예론을 시사했다"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아닌 유예론을 시사한 점 대해 하루가 급한 국내 증시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재고를 요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성명, 대변인실이 관련 논평을 내는 등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전체가 금투세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폐지가 아닌 유예로 결론 나면 동력이 꺼질 뿐 아니라 향후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 혼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며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김혜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눈앞에 닥친 '재명세'라는 비판만 모면하자는 생각으로, 얄팍한 고식지계에 불과한 '유예'로 결론 내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