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액 공제, 대기업 시설 투자 56배 늘려”

연합뉴스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대기업의 시설 투자 실적을 56배가량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세액 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액은 2021년 말 80조5000억원에서 2022년 말 9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기업들이 공제받은 세액은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의 49배에 이르는 시설 투자 촉진 효과가 발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이 제도로 시설 투자액을 55.5배, 중견기업은 82배, 중소기업은 19배 늘렸다. R&D 세액 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4.5배, 중견기업은 10.8배, 중소기업은 22.9배의 투자액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설 투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들인 돈의 15%, 중소기업은 25%를 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R&D의 경우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로 더 높다.

천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재계 전반에 걸쳐 시설 투자와 R&D를 촉진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인세 세제 개편 시 반영해야 한다. 오는 10월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 감사 과정에서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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