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충원 미달, 희망전역은 역대최다…"우리 軍 무너질 수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최근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의 충원은 줄어드는 데 반해 전역·제대하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 장교는 2023년 선발정원 대비 획득률이 88.6%로 550명이, 부사관은 같은 기간 획득률 45.8%로 4790명이 부족했다. 2022년 획득률(장교 98.3%, 부사관 77.2%)보다해 급감한 것이다.

다른 군별 2022년 대비 2023년 장교·부사관 획득률은 △해군 91.2%·86.4% → 87.7%·62.4% △공군 80%·104% → 87%·89% △해병대 154%·138% → 101%·85.4% 등으로 대체로 줄어들었다.

반면 기존에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간부의 전역 규모는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연평균 7762명인데, 2021년 6785명에서 2023년엔 9481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각 군 장기복무 간부의 희망전역 수는 △2019년 2577명 △2020년 2440명 △2021년 2297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2948명 △2023년 3764명으로 5년간 연평균 약 2805명보다 많았다.

황 의원은 “간부의 획득률이 급감하고 희망 전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제대 규모가 급증하는 데는 군 간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와 만족도가 감소하고 경제적 유인 효과가 낮으며 주거 등 근무 여건 역시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가 지목된다”라며 “이대로 가다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더해 우리 군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