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與지도부, 내부결속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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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국회로 되돌아오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에 밀려 허용할 경우 정권 퇴진을 향한 본격적인 공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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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정권퇴진 빌드업"
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국회로 되돌아오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에 밀려 허용할 경우 정권 퇴진을 향한 본격적인 공격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이탈 방지를 위한 집안 단속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 도의적인 사과도 없는 김 여사의 리스크를 여당이 방어하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국민의힘이 29.9%, 더불어민주당이 43.2%를 기록했다.
야당이 단순히 특검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서 나아가 야당 의원들과 진보단체들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콘서트를 열며 강공책을 펼치자 여권이 분열과 정권 퇴진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대표는 행사를 연 단체가 행진 중 연막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규정한 후 "(행사를 허가한)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이런 일체의 행동을 멈춰달라"고 유감을 표했다. 추 원내대표도 "야당과 좌파들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더욱 단단하게 단결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단합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2.7%,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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