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기업 법인세율 25%→33.5% 한시 상향 검토"

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가 대기업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유로(약 1조46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33.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이는 프랑스 내 약 3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해 2025년 약 80억유로(약 11조7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수할 경우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약 2억유로(약 2930억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폴리티코 유럽은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BNP파리바, LVMH, 토탈에너지 등 프랑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다른 조치로는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범위를 확대하는 안,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존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1일 바르니에 총리의 의회 연설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현재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했으며, 올해는 6%대가 예상된다.

이는 유럽연합(EU) 규정인 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EU는 한 회원국의 재정이 악화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도 여파를 미친다는 점에서 각국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60%,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회원국이 EU 규정에 따른 예산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벌금 등도 물리고 있다.

다만 새 정부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바르니에 총리의 구상대로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르니에 총리는 며칠 내 2025년도 예산안 초안을 확정해 내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