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선도지구 평균동의율 90.7%… 추가 공공기여가 관건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 동의율 평균 90.7%
주민동의율 외 추가 공공기여 항목 관건

경기도 성남 분당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신청받은 결과, 분당 주민의 평균 동의율이 9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동의율이 높은 만큼 추가 공공기여에 따른 가산점이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이 됐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를 28일 밝혔다. 분당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인 47곳이 신청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분당 내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은 최저 71.2%, 최대 95.9%로, 평균 90.7%다. 분당은 평가 점수 100점 중 '주민 동의 여부' 비중이 60점 만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다. 동의율 50% 이하면 10점, 95% 이상이면 60점으로, 95% 미만 동의율은 1%포인트당 1.11점씩 차감된다.

분당은 경쟁이 치열할 것을 고려해 일산, 평촌, 중동, 산본보다 평가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공공기여, 소방활동 불편성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신탁과 공공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

무엇보다 분당에서는 추가 공공기여를 통한 추가 점수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동의율, 통합 재건축 가구수 등 정량평가로는 변별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점수를 얻으려는 것이다.

평가 항목 중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에서는 최대 15점을 얻는다. 추가 공공기여는 최대 6점, 근린 상업구역을 포함해 구역을 정형화하면 최대 2점, 장수명 주택을 인증받으면 최대 3점을 받는다.

분당 선도지구 신청단지 주민 대표는 "공공기여를 추가한 단지가 상당히 많고 장수명 주택까지 추가한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분당 신도시 내 선도지구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통합 재건축 참여 가구수 배점도 국토부 기준(10점)보다 높은 15점으로 잡았다. 3000가구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면 만점을 받는다. 또 통합 재건축 참여 주택단지 수 배점은 국토부 배점(10점)보다 낮은 4점으로 낮췄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4점을 얻는다. 통합 재건축 단지수보다 가구수를 더 중점적으로 본 것이다.

소규모 빌라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형 단지도 있다. 성남시는 자체 평가 기준에서 반경 2km 이내 독립 단지나 소규모 연립 등과 통합 재건축을 하면 최대 2점을 부여한다.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 등은 200가구 미만 빌라나 소규모 단지와 결합해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했다.

공공시행 방식을 택한 단지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내동 파크타운과 푸른마을, 구미동 무지개마을 11·12단지, 장안타운 빌라 등 4곳과 공공시행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는 동의율 등 제안서상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공모 평가 항목은 가점 포함 102점 만점이다. 배점별로 ▲주민 동의율 6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5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6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19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2점(가점)이다. 평가는 국토부와 협의한 뒤 오는 11월 8000가구~1만2000가구 규모로 선도지구가 발표된다.

한편 분당 이외의 지역은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다. 제출받은 제안서상 지역별 평균 동의율은 ▲일산 84.3% ▲중동 80.9% ▲산본 77.6% ▲평촌 86.4%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