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생 망치겠다"…동창생 성폭행하고 6년 뒤 스토킹 20대 '징역형'

피고인, 2022년 고교 여성 동창생에 휴대전화 및 SNS 통해 30차례 협박
2016년 고교생 시절 피해자 성폭행해 소년보호처분 받기도…6년 후 스토킹
재판부 "범행 방법 및 경위 비춰보면 죄질 안 좋아…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학창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졸업 후 스토킹까지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4월14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로 30여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인생을 꼭 망칠거야',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거야'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6년 8월 B씨를 성폭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6년 후 B씨에게 "성폭행 거짓말로 나를 처벌받게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