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석훈 부결은 민주당 속임수” 서미화 의총 발언, 민주당 표결에 영향 끼친 것으로 보여 與, 다음 국회 회기에 한석훈 임명안 다시 올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후 대화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이기 때문에 관례가 깨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보류 건의’ 등 대응안을 모색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석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깨고 부결시켰다. 이는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치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고 해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선동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보복 부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의 발언을 듣고 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26일 부결 직후 페이스북에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자 연임이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설명한 바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반대한 반인권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다.
관례상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은 통과되게 된다. 합의를 거친 뒤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몫으로 통과된 이 후보자에 대해 임명 보류를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통령실과 합의가 필요해 아직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관련 질문을 받고 “여러 상황을 고민하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에 대해선 다음 국회 회기에서 임명안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올라가는 건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후보자는) 지금 현직이기 때문에 후임을 선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현 상황에서 크게 달리질 게 없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다음 회기에서 야당이랑 협의해 다시 올리는 방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