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9년 만의 7광구 회의, 日 적극 화답하길

한국과의 공동 협력에
소극적이면 中 개입 우려
이시바 시대 변화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일본이 어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공동위원회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다. JDZ는 석유 등 자원 매립 가능성으로 관심을 끈 ‘7광구’로 이번 회의는 1985년 이후 처음 재개됐다. 회의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39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을 정도로 쉽게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한·일 협력이 진전된 만큼 이번 회의가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시작점이 되도록 양국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의 대륙붕인 7광구는 자원의 보고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는 7광구 내 석유 매장량이 미국의 4.5배,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양국의 JDZ 협정은 1978년 발효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50년(2028년 6월)이고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부터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일본이 2002년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탐사를 중단한 뒤로 협정은 진전이 없었다.

대륙붕 경계 구역은 60~70년대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에서 80년대 이후 이해당사국 간의 중간선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자국에 더 많은 수역이 있는 일본이 시간을 끌어 내년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 새로운 경계를 획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 2월 가미카와 외무상은 의회에서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중국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은 7광구 상당 부분이 자국 관할이라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인근에서 가스전도 개발 중이다. 섣불리 협정을 종료했다가 중국과의 분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은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일은 역사 갈등을 넘어 안보·외교·경제 분야에서 전례 없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양보와 이해에 비해 일본은 상응하는 협력적 조치가 미진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번 협상은 양국 관계의 달라진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마침 일본 신임 총리에 한국에 우호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뽑혔다. 이시바 시대를 맞이한 일본은 공동개발 협정 연장 등 한국이 공감할 만한 실질적 조처를 이행하며 한·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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