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중증질환 위주로...대형병원 확 바뀐다

중증진료 비중 상향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일반 병상 5~15% 축소...어린이병상, 응급병상은 유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환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년간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참여 의료기관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계획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다만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할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분류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상태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등은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한다. 이에 분류체계를 질병 종류에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사이에 ‘전문의뢰제’를 도입하여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다라 5~15% 축소한다.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아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씩,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앞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과는 별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인다.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 50% 수준인 하루 7만5000원을 가산해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를 올리기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이나 심장 수술과 뇌혈관 수술 같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 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의 수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다음 달 2일 시작할 예정이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