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본격화…연 3조3000억원 건보 투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발표
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임상·수련 균형 발전
다빈도 행위 910여개 선정…저수가 조정 착수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본래 기능에 적합한 환자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한다. 또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여건에 맞춰 안정적으로 중증 비중을 상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고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 집중

복지부는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향후 현행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중증 분류체계 혁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개선안.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권역의 진료협력병원 간,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마련·강화한다.

일반 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확대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따른 수도권 쏠림 해소와 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이 필요하다.

병상 감축 대상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으로,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 10조원 지원…910개 수술 수가 인상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내달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종 구조전환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