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배” “왜 보수에 동조?”…野내부논쟁으로 번진 임종석 2국가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월 2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위해 전주지검 청사에 출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던진 남북한 2국가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으로 번졌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 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친명계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정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당론과 무관한 개인 발언”이라며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헌법정신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국가론은 헌법에 위배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22일 친명 핵심 김민석 최고위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 전 실장을 겨냥했다. 25일 열린 친명 그룹 더민주혁신회의 토론회에서는 “2국가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이광희 의원), “정쟁거리로 소모되어선 안 된다”(이재강 의원) 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친명계가 2국가론에 선을 긋는 것은 헌법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다. 임 전 실장 주장이 헌법 3조(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와 4조(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한다)를 넘어서는 주장이다보니, 민주당이 공감할 경우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2국가론을 인정하면, 북한은 대한민국과 평화협력을 우선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남북한의 특수관계가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9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오른쪽)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에 비명계나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란 평가도 나온다. 운동권 출신 이연희 의원은 지난 20일 “윤석열 정권의 남북 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차기 민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 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저는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여론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3~25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54%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37%)보다 많았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9%로 반대(46%)보다 다소 많았다.

비명계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을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보수층 주장에 동조하며 논의조차 틀어막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남북한이 평화롭고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아보자는 의견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2국가론을 다시금 설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이 2국가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워낙 논쟁적 사안이라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