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상 올해 안에 체결 의지

한미, 협정체결 위한 8차회의 마무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안에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다.

27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는 만큼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랐을지 주목된다.

최근 CNN 방송은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 체결에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양측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