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청장 잇단 사법리스크에 민주 "심판 받을 것"

부산 북구청장 이어 동구청장도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비판 여론 거세지나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지법, 부산고법 등 부산법원청사 앞에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 김보성

지난 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여당 소속 부산의 기초단체장이 유죄를 선고받거나 검찰에 송치되자 공개적인 쓴소리가 나온다. 여러 명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만큼 여당 차원으로 사과 등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100만 원 선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26일 A4 한 장짜리 글을 통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해명을 쏟아냈다. 그는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대선 이후 급박한 선거준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쁜 일정으로 선거 회계처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항소 제기 등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구정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구청장의 이러한 반응은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당선무효형 받은 구청장, 취재진 질문에 뜀박질 https://omn.kr/2abqq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주문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도록 규정한다.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김보성

오태원 북구청장도 김 구청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해 오 구청장은 사전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과 재산 축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오 구청장은 항소를 제기한 뒤 선거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일각의 '시간끌기' 지적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오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22대 총선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으로 수사를 받은 구청장도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선거 전 지역 행사에 참석해 자당 국회의원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10월 10일이 공소시효 만료여서 검찰은 곧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여당 기초단체장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사태에 야당은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양새이다. 동구청장 1심 결과를 받아 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7일 성명을 내어 "(만약) 당선무효 확정판결로 선거가 치러지면 수백억 원의 세금이 또다시 낭비된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며 보궐선거 전 여당의 공식적인 사죄를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해 수사가 미흡하고 구형량도 벌금에 그치고 있다. 봐주기식 축소 수사는 안 된다"라고 부담을 함께 지웠다.

당차원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시민단체도 동의를 표시했다. 이보름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의정감시팀장은 "여든 야든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판으로 행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당장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