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에 배민 신고…이유 없이 수수료 인상”

“쿠팡의 불공정 거래도 배민 못지않아”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이유다.

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의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이 수수료율을 9.8%로 올렸다.

협회에 따르면 주문 금액 2만원을 가정한 6.8%의 수수료는 1360원이다. 최초의 정액 부담에서 36%가 인상된 셈이다. 협회는 “점주들은 ‘한집 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며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해놓고,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달앱 판매가격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점포가 많아진 상황에 대해 정 협회장은 “점주가 비싼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다 보니 이중가격제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점주는 배달앱과 소비자의 약속에 따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 측과 만나 정액제로 다시 요금제를 전환하거나 정률형 요금제를 유지하되 수수료율을 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띄도록 설정한 것 또한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사례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불공정 거래도 배민 못지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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