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배민 공정위 신고...상생협의체 대안 나올까

내달 6차 회의 공익위원 중재안 가능성
국감 변수로...주요 배달앱 대표 소환 등 압박 수위 높아져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승근기자

중개수수료를 두고 외식업계와 배달앱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자 프랜차이즈업계가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내달 열릴 6번째 상생협의체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와 관련해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 매출액의 4.5%에서 0.5~1.5%로 대폭 인하한 반면, 배달앱 이용료에 대해서는 배달앱 회사가 대폭 인상해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이처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이용료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배민 신고에 이어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사례를 계속 수집하는 한편 법무법인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가 원하는 중개수수료 수준은 건당 1000원 정도의 정액제 또는 정률제 기준 주문금액의 5%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협회는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배민 등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식업계와 배달앱 간 갈등이 심화된 것은 외식물가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음식배달 주문이 감소한 것과 관계가 있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이 주문을 줄인 반면 배달앱 업체들은 라이더 인건비 등을 반영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시장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이 가운데 식재료비 상승을 반영해 외식업계도 음식값도 상승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해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배달앱업계는 식당 총 매출 중 배달 중개이용료의 비중은 3% 미만으로 중개수수료가 음식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이와 별개로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은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지금까지 5차례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상생 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4개 배달플랫폼(땡겨요 포함)과 4개 입점업체 대표 단체, 공익위원 4명, 4개 정부부처 특별위원 등 16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 신고라는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고, 양측의 관심은 내달 예정된 6차 상생협의체 회의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업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5차례 상생협의체를 진행하면서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6번째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차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중재안이 나온다고 해도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단 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내달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두고 배민과 쿠팡, 요기요 대표 주요 배달앱 기업의 대표 등 임원들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른 만큼 적극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재안 이후에도 사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를 통한 정부 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달앱 업계가 체감하는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