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전남 교사정원 감축 당장, 중단하라

[주장] 교육다운 교육의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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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남철]

세상이 어지럽다. 정치 상황은 여야의 극한대립이 끝이 없고, 남북한의 대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여전히 고물가 시대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삶은 대립과 갈등으로 공동체적 삶은 흔들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중에서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컬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사람을 잘 길러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전남 교사정원을 2023년 329명(초등 50명, 중등 279명), 2024년 116명(초등 29명, 중등 87명) 감축해왔다.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2025년에도 무려 324명(초등 145명, 중등 179명)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의 교사정원 감축은 농산어촌지역의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에 더욱 치명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곳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순회 겸임교사가 증가하고 일반 학교 2~3인이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1인이 해야 하는 업무 과다의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똑같이 교사 수를 감축하더라도 작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결국 학생들이 최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은 그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학교가 무너지게 되면 학생들은 지역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지역소멸의 현상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전남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결국 지역의 소멸을 초래하고, 지역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정원의 확보이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학생당 교사정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사정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 아이를 위해 온 마을의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국가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의 상황에 맞는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지역이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교원수급 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남의 교육운동시민단체는 전남 교사정원 감축을 반대하고, 교사정원 산정기준을'학급수'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별 부작용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한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비단 교육은 교사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지자체, 교육청, 국회의원, 도의원,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교육발전 현안을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력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전남은 3년 동안 교사정원이 대규모 감축되어왔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막연하게 현실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교육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소규모 학교의 내실화를 꾀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사정원 보장은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전남 초중고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질적인 교사정원 확보 활동을 강력히 요청한다.

ⓒ 완도신문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입니다.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