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게임체인저 아닌 3대 필연기술' 괴짜 총장의 제안
자율주행 예로 들며 규제 개선 강조
국회에 법제도 보완 요청
"미래예측도 카이스트 임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필연기술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은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이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주력해야 할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현 최형두 간사도 이날은 정쟁을 멈추고 강연이 끝날 때까지 이석하지 않고 괴짜 총장의 직언을 경청했다.
'21세기 필연(Inevitable) 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 날 강연에서 이 총장은 인류 발전에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기술을 '필연(Inevitable) 기술'로 정의했다.
이 총장이 강조한 필연기술은 정부가 지목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는 일부 다르다. 정부의 3대 게임체인저기술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이다.
이 총장의 필연기술은 AI반도체는 동일하지만 첨단바이오는 줄기세포·유전자가위로 압축했고, 양자 대신 기후·에너지 기술로 대신했다. 이 총장은 "양자도 중요하지만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기술은 선택한 기준은 편의성, 건강 욕구, 인류 생존이라는 세 가지 인간본능 측면이다.
이 총장은 "인류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가 전개됐다"라며, "신기술 출현하여 전통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전을 초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이 산업 주도 국가지만 검색, 쇼핑, SNS에서 모두 미국 서비스를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의 디지털 판도는 독자적 포털 보유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이다"라며, "앞으로 독자 인공지능(AI)을 보유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AI도 삼국지 속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총장은 건강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밀접한 줄기세포·유전자가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후·에너지 기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총장은 관련 기술로 탄소포집, 행융합 등의 기후 에너지 기술을 지목했다.
이 총장은 "필연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국민의 행복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며, "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기술이 타협이 필요한데, 이러한 타협을 위한 장이 바로 국회이다"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장은 또한, 법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연구비 1조원 증액보다 더욱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그 예로 자율자동차를 들었다. 그는 "미국 수준의 규제 완화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현행 보험제도의 유지 등이 미래 자율자동차 산업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율 주행차의 보험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광형 총장의 책을 보고 우리의 생각부터 빨리 바꿔야겠다고 생각해 강연을 초청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담아주셨으니 정치인들이 기업 쪽 천재들과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미래전략에 관심이 많다. 이 총장은 카이스트의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카이스트 기본법이 지금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래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며 카이스트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법에 임무가 규정되면 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카이스트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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