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학·출연연 임금실태 파악…과학고 확충 등 입학생 선발 규모↑

과기정통부, 27일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발표
능력 펼치는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대 추진 과제
과학자 정년 연장 검토, 여성 보직자 목표제 신규 도입

정부가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임금 실태를 2025년부터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학·연 연구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영재 체계적 양성을 위해 과학영재학교·과학고를 확충해 입학생 선발 규모도 점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27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으로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 인재가 ‘능력을 키우고(Level UP), 신나게 일하며(Cheer UP),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Value UP) 것’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발전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소득 증대 방안 검토…과학기술자 정년 연장 검토

먼저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과 출연연 임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늘린다.

신진연구자 초기 인프라 구축과 연구비 지원을 강화한다. 신진연구자가 리더연구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상위 30% 우수 연구자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에 나선다.

정년 후에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교수·연구원이 정년 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과학기술자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과학영재학교 늘리고, 여성 보직자 목표제도 신규 도입

이공계 학생 육성을 위해 초중등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과학영재학교·과학고도 확충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총 7개다. 여기에 광주·충북에 각각 1곳씩 추가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도 현 57개교에서 2027년까지 65개교로 늘린다.

경력단절 없는 생애전주기 여성과학기술인 성장도 지원한다. 공공연구기관에는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해 현재 10% 수준의 여성 리더를 20%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과학기술 인재 자긍심 고취…과학기술 문화 콘텐츠도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재 DB를 구축한다.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정부 과제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중요 인적자산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인재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행복한 과학기술인 캠페인’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미래세대가 과학기술계를 선택하고 본인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이 과학기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방송 등 매체를 통한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2025년 확대 추진한다.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사이언스 미디어센터(가칭)’ 설립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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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학·출연연 임금실태 파악…과학고 확충 등 입학생 선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