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못 뚫는 여야…AI기본법·고준위방폐물법 논의는 언제?

모성보호법·딥페이크방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산업 분야 일부 쟁점있는 법안은 지지부진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83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이어온 일부 쟁점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다.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제·산업 분야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오후 늦게 통과된 법안 83건에는 모성보호 3법과 딥페이크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 휴가 때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뜻한다. 딥페이크 방지법에는 허위영상물 배포 등에 대한 처벌을 불법 촬영물 법정형과 같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300개의 국회의원 뱃지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외에도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법사위),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법(교육위), 부처별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법(문체위) 등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21년부터 다뤄진 K-칩스법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고준위방폐물법)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모두 유사한 법을 발의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 산업처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산업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종료되는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료 기한을 늦추는 K-칩스법을 내놨다. 두 법안은 세액 공제율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다.

AI 기본법은 명칭이 제각각이지만, AI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위험 AI는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과 체계를 마련하는 '고준위방폐물법'과 '고준위방폐장법'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2대 국회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 이처럼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여야가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경제와 관련한 민생에 여야가 올인(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기국회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견이 적은 법안은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2일에 시작했다. 회기는 100일 이내에 끝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