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OECD 국제재정포럼…"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지속"

25~26일 프랑스 파리서 개최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 등이 참석하는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이 지난 25~2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과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심의관은 이어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과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