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 인천] "인천형 출생·주거 정책으로 집 걱정없이 아이 키우게 할 것"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터뷰

신혼부부 ‘천원주택’ 1000호 공급
송도-바이오, 청라-로봇 산업 육성
GTX-B노선 등 교통 인프라도 확충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엔 인천의 현안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며 “남은 2년은 민생 체감 정책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 인천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돈 상황,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시민 행복을 중심에 두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시장은 “전반기 2년간 시민과 함께 인천의 현안을 풀기 위해 열심히 뛴 결과,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직결 합의와 같은 성과를 냈다”며 “민선 8기 후반기엔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Q :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A : “민선 8기 전반기에 전국 최초로 인천 출생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아이드림’ 사업을 시행했다. 이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 해소의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다. 후반기에는 양육비 지원 정책 후속으로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 dream’ 사업을 시행해 대한민국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이끌 방침이다. 이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와 취약청년 돌봄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밖에 인천발 KTX 적기 개통, 공사를 시작한 GTX-B노선, 수도권광역철도망, 광역 I-패스 도입, 민자터널 무료화, 원도심 주차공간 확충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Q : 인천시가 추진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주요 정책 내용은.
A :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를 마련해 향후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전환하는 것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i)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8세 이후 중단된 아동수당을 끊김 없이 ‘아이(i) 꿈 수당’으로 18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한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도 발굴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Q : 인천형 주택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A : “안정적 주거 환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이자 핵심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1000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매입임대는 시에서 보유 및 매입한 임대주택(60~85㎡ 이하)을, 전세임대는 지원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등(85㎡ 이하)을 구하면 시에서 임차계약 후 지원자에게 ‘천원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원 수준으로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해 연간 87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Q :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도 지원하나.
A :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녀 출산한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Q : 미래를 위한 인천의 도시 경쟁력 확보 전략은.
A : “인천은 부산 이후 특·광역시 중 44년 만에 인구 300만을 돌파하였으며,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사상 처음 100조원을 초과했고, 실질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6%대를 달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인다. 지역 거점별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송도-바이오 ▶청라-로봇·모빌리티 ▶영종-바이오·항공MRO ▶남동-소부장 등 인천을 미래산업 친화 도시로 구축할 계획이다. 부족한 투자용지 확보와 함께 투자 효율성을 향상하며, 바이오·로봇·항공 등 첨단 분야 집중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우위 선점을 자신한다.”

Q :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추진 방향은.
A : “남은 2년 동안 민선 8기 출범 때 약속했던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시행된 사업들은 완성도를 높여 시민 속에 안착시키고자 한다. 민생 체감 정책을 확대하고,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하는 인천을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하겠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