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임종석 '두 국가론' 논박…"동독처럼 실패로 끝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서 통일 삭제할
듯…과거 동독도 개헌으로 '통일' 삭제"
"서독이 '두 국가론' 동조했다면 통일
기회 못 잡아…'하나의 한국' 선포하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을 지낸 '남북통'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정면 논박했다. 김 의원은 동독도 과거 '2국론'을 추진했지만 파탄 났다며, '하나의 한국 원칙'을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경색과 단절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담은 '하나의 한국 원칙'을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이 '두 국가론'에 따라 '통일론'을 폐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통일, 하지 말자.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북한은 다가올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삭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도 '통일, 하지 말자'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독은 서독과의 체제 경쟁에서 실패하자 1974년 개헌을 통해 '통일 및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만약 서독이 동독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에 무너지면서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 동독이 그랬듯 북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5일 이산가족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더니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셨다"며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게 되면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된다. 선조의 염원을 이어받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성원 전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