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들 미래 맡길 서울 교육감선거, 인물·정책 꼼꼼히 따져야

다음 달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진보 성향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5일 각각 출마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산 12조, 교원 등 5만 명 인사권 막중한 자리

━

저조한 투표율 우려…정책 위주 경쟁 펼쳐져야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마감된다. 보수 성향 단체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진보 성향 단체에선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조 후보는 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 후보는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진영의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마를 준비해 온 인사들도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칫 ‘깜깜이’로 흐르기 쉽다. 그럴수록 유권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후보들의 정책과 경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 교육감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서울시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는 2130곳, 학생 수는 84만 명에 이른다. 서울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를 모두 합친 규모다. 공립학교 교원과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공무원을 합쳐 약 5만 명의 인사권도 서울시 교육감이 쥐고 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12조450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서울시 교육감이 보여준 모습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실망만 안겨줬다. 특히 공정택·곽노현·조희연 교육감은 법원의 유죄 판결로 임기 도중 물러나야만 했다.

역대 교육감선거는 겉으로 ‘정치적 중립’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을 피하지 못했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 공천을 배제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현장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특정 진영의 지지 세력 결집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바에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나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겠지만, 매번 교육감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해선 시급히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서울시 교육감선거만 따로 했던 2008년에는 투표율이 15%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다. 56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가 유권자의 냉담과 무관심 속에 치러진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는 사교육비나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 수많은 현안이 쌓여 있다.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단칼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반쪽짜리 교육감을 자처하는 셈이다. 서울 전체의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답게 각 후보들은 정책 위주의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