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감세 속도조절 고려해야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59조1000억원)을 보인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기존에 잡아놓은 예산에 비해 세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국가 살림에 큰 부담이다. 비상한 각오가 요구됨에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다”는 원칙만 되풀이할 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세금이 덜 걷힌 데는 기업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가장 컸다. 법인세 결손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도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세(-14조7000억원)가 세수 결손의 주범이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변수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세수 부족 원인이 반복해 나타난다는 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세수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원 확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세원 발굴이나 지출 구조조정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 기껏 나오는 얘기가 남는 기금 활용이나 써야 할 예산을 안쓰는 ‘불용’ 등인데 정상적 재정 운용이 아니다. 마치 지난해 세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환율 변동 대응을 목적으로 한 외국환평형기금(20조원)이나 한국은행 대출(91조원)을 동원한 꼼수만 연상될 뿐이다.

올해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는 계속 부진하며 하반기엔 수출 증가세 둔화도 예상된다. 여전히 한국경제의 시계는 불투명하다. 정부 대응이 미진하면 내년 세수도 낙관할 수 없다. 정공법이 필요하다. 집권 3년차를 맞아 현 정부 정책의 기조인 감세가 기대한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내수 부진과 세수 부족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았는지를 냉정히 평가할 때가 됐다. 방향은 맞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속도조절의 여지를 둬야 한다. 나라 곳간이 비면 개혁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고 민생은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4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야기한 유류세 인하와 같은 포퓰리즘 대책도 거둬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민생 법안 통과는 더 이상 한가한 선택 사항이 아님을 여야정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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