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당 몫 인권위원만 부결…약속도 안 통하는 불통국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재표결이 부결된 뒤 야당 의원들이 규탄 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회를 선언한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본회의장이 26일 난장(亂場)이 됐다. 여야가 합의해 각각 1명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추천했지만, 야당 추천 후보자는 통과한 반면, 여당 추천 후보자는 부결됐기 때문이다. 합의가 깨진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신 “사기꾼”이라고 외쳤고,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사기꾼”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장은 첫 안건인 두 인권위원 선출안 투표 결과가 공개되며 들썩이기 시작했다. 먼저 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어 발표된 여당 추천 인사인 검사 출신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통상적으로 국회 추천 몫 인사는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게 관례다.

표결 결과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3분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며 “민주당이 70년간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사기당한 건 국민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에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이 자율 투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교수와 함께 인권위원을 지낸 서미화 의원의 발언에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얼마 전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도 모자라 한석훈 후보까지 윤석열 정권에 군림하는 호위무사를 보내 인권위를 지금보다 더 망가뜨릴 작정”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의도된 기습 뒤통수”(원내 관계자)란 반응을 보였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한 일간지에 기고한 ‘李 수사 검사 탄핵소추는 사법 침해’란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을 향한 꼴사나운 충성 경쟁”이라며 “사기극에 대해 민주당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거부권 쓴 6개 법안은 모두 부결=한바탕 난리 뒤엔 이른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다. 모두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정회가 선포되지 않았는데도 규탄대회를 연다며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다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후 ‘딥페이크 범죄 방지법’ ‘공매도 개선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 77건의 민생법안을 순서대로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정·이창훈·성지원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