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내수 마중물 필요한데… 뾰족수 없는 ‘세수 펑크’

나라 살림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보게 생겼습니다. 살림 밑천인 국세 수입(세수)이 당초 예상(367조원)보다 30조원가량 덜 걷힐 것 같다고 기획재정부가 26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예산안을 짜면서 지출할 곳을 미리 정해뒀는데, 갑자기 ‘펑크’가 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400조원)보다 33조원 줄어든다고 보수적으로 잡아놓고도 다시 빗나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원)에 이어 추계 오류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에 의구심이 듭니다.

세수 ‘구멍’은 법인세에서 가장 크게 났습니다. 14조원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역량 감소,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입니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기금 여유 재원이나 불용 예산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올해는 4월 총선을 치르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63.6%)이 높아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능사도 아닙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닫힌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음식·숙박업 실질지출은 1년 전보다 0.4% 줄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3.2%)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2분기에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건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가대표격인 반도체 주가는 미국의 평가에 춤을 춥니다.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겨울론’ 보고서로 급락했던 세계 1·2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3위 업체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다시 올랐습니다.

박현영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