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중증수술 추가 가산은 1개월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월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다달이 1880억원가량의 지원액을 쏟아왔다. 그러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건정심에서 2200억원으로 금액을 늘린 뒤 이번에도 2000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오는 11월10일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들어간 건보 재정만 총 2조원에 달한다.
응급의료센터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안도 연장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보상도 늘리기로 했다.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주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 역시 연장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전문의 진찰료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선 150% 가산했다.
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