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부결에 야5당 “與, 언제까지 용산 거수기”

尹 거부권 법안, 여당 이탈표 없이 ‘재의결’ 부결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서 긴급 규탄대회
“국민 삶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 맞나”
“민생포기·개혁방해 행위 강력히 규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또다시 부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민생개혁 법안은 또다시 뭉개버렸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놀아나는 용산 거수기 노릇을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야5당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결 법안 3건이 모두 부결되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재의부결 야당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집권여당의 민생포기, 개혁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항의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다. 세 법안 모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결국 부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 국민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방송4법은 무너진 공정방송과 짓밟힌 언론 자유를 소화하는 법안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침체해 있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법이고,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법”이라며 “한 마디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리자는 법안”이라고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건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최선봉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지속적인 재표결 비토(거부) 행태는 여당이 정당 기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검찰정권의 명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노동자와 국민을 버렸다. 헌법으로 보장한 기본권을 거부한 것”이라며 “(부결은) 탄핵 열차에 브레이크를 푸는 것이다. 반드시 이 법안들이 통과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도 “오늘의 결과로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부패 정권 윤석열 정권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의결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폐기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폐기 수순을 밟는다고 해서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 관련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