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일반병상 5~15% 축소"

지난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 경증 환자를 덜 보는 대신, 중증 수술 수가·입원료 등을 높여주는 식으로 보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지난달 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발표했다.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에 70%까지 올리고, 전공의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등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상급병원 체질을 바꾼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이는 쪽으로 간다. 그 대신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해줄 수가 인상이 이뤄진다. 이들 병원이 중증·응급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게 하는 대신, 병상을 비우더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암 등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병원부터 우선 올려준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가 인상 항목이 1000여개 중증 수술 등으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 병원은 수가를 추가 인상해 집중적으로 보상해준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병원들에 연 3조30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반 병상 축소 등으로 줄어든 건보 지출분을 대부분 보상에 쓰게 된다. 중증 환자 비율 등을 달성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식으로 추진된다.

전국 47개 상급병원에 공고를 낸 뒤 참여 신청한 병원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3년이며, ‘빅5’ 등 대부분 병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다만 병원 사이에선 인력·병실 구조 등에서 큰 변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갈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