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빈손’ 정부...“진단·원인·대응 총체적 오류”

올해 약 30조원 세수결손 전망
구체적 재원대응 ‘빈칸’
“정부의 재정 진단·원인·대응, 총체적 오류”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하지만 별다른 재원 마련 방안은 보이지 않아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총체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덜 걷힌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보다 6조4000억원 쪼그라든 수치다. 세수 재추계 대비 오차율은 8.8%로, 세수 결손에 따라 발생한 역대 오차율 중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로써 정부의 세수 예측은 4년 연속 어긋나게 됐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2021년, 2022년에는 본예산 대비 세수가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는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오차율 14.1%)가 나왔다. 4년간 발생한 추계오류 규모만 약 200조원이다.

정부의 과도한 ‘경기 낙관론’이 반복되는 세수 오차의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하반기 기업실적 부진을 확인하고도 올해 세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올해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며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고조되는 현상)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실적 부진이 현실화하면서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가 계획보다 덜 걷혔다. 올해 세수결손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정부는 77조7000억원 법인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그보다 14조5000억원 적은 63조2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양도소득세수도 지난해 추계보다 5조8000억원 줄어든 16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재추계됐다. 그 외 고물가 대응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 정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과 관세가 총 6조원 부족할 전망이다.

대규모 결손에도 국채 발행을 통한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지방교부세 조정 및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는 ‘불용’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은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임의로 사업 지출계획을 조정할 경우 국회에서 당초 심의·확정한 것과 다르게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임의적 감액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9월도 다 지나간 시점에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내년 세입 전망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세수 펑크 사태는 또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