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 지났다"...전문가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진정세"
정부가 지난 8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8·8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뜨거운 여름은 지나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잔액, (재고 주택의) 매물량 등을 토대로 보면 거래량이 8월 들어 전달보다 20%가량 감소했고, 9월에는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며 “주담대 잔액도 둔화했고, 매물량 역시 7~8월 거래가 많았음에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전주 대비 0.1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달 들어 0.23%(9월 9일)→0.16%(9월 16일)→0.12%로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8·8대책’의 영향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재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처장은 “공급확대 정책과 대출 규제 영향이 겹쳐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축소하고 있다”며“주택공급 확대정책이 기존 재고 주택 출회를 늘려 실제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대출 기관의 태도가 경직적 변해 당분간 주택 시장도 안정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8·8 대책'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문 해소를 위해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 가구 내외 주택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가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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