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 이재명 방탄·입법독재 계속하겠단 것"

민주당 추천 이숙진 인권위원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한석훈 부결…"野, 합의 뒤집어"
"여당과의 합의 휴지조각 만든 저의 뭐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부결시키자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를 뒤엎은 여당 몫 인권위원 부결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입법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한 위원 선출안 부결의 건을 가리켜 "민주당은 과연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여권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최종 부결시켰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신임 인권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거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차관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문제는 이번 이숙진·한석훈 선출안은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는 점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1명씩 추천 몫을 정했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를 뒤엎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 상임위원의 임명안이 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야당 의석을 향해 "입 다물어" "박찬대 아바타가 맞네"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신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물며 국회 제1당이 이런 중요한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데 대해서는 참담함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민주당에게 다시 묻는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저의가 무엇이냐"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발목 잡고, 입법 독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