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개선 필요" 이천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김경희 시장 "시대 변화 맞춰 수도권 규제정책 패러다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보장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박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했다.

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이천시·용인시·광주시·여주시 시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규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성장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포럼에서 지자체들은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