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TK행정통합, 야당이 반대할 수도"

대구경북이 합의하더라도 야당서 법 통과 반대 가능성 주장... 정치 비판 않는 지역언론에 책임 물어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이 26일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이 통합에 합의하더라도 호남(야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26일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통합에 찬성하지만 대구시가 추진 의사가 높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에 통합 불발 책임을 돌렸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통합해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교부세가 현행 2.5%에서 3%로 높아지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가 평균 2.5%인데 통합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3%로로 못을 박아버렸다"며 "지금 받는 교부세의 25%만 더 가져와도 최소한 몇 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짚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외국인학교 설립 인하권도 교육부에 있는데 그걸 단체장에게 주고 자치경찰에 대한 권한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장점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통합의 걸림돌로 내세운 통합청사 문제, 각 시·군의 권한 등 두 가지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합의를 했더라도 키(key)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호남 사람들은 호남의 뜻대로 민주당을 움직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들이 결정한 걸 대구경북이 추인해준다"며 "민주당과 호남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긍정적 여론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면 공무원들이 반대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은 법률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대구경북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 (호남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이라고도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 정 위원장은 "인천공항, 가덕도공항 등 정부 예산으로 공항을 짓지 않은 곳이 있느냐"라며 "TK신공항도 정부가 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찬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가 변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정 위원장은 "대구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세 가지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될 때 경산을 통합하지 못한 것, 삼성 상용차 공장을 부산으로 빼앗긴 것, 경북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한 것 등을 들었다.

그는 "대구경북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적이 있느냐"라며 "대구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석에서 욕하지 말고 기사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해 용비어천가를 부르듯이 칭송하는 기사를 쓰면서 비판을 하지 못했다"며 "형편없는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비판하지 못하니 지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