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합리화 위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 출범

"한강수계 일괄규제 벗어나 합리적 차등 관리 필요"

수도권 한강 유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모임인 '한강사랑포럼' 2기가 26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 간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 유역의 체계적 수질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모임이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천시]

이날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과 도·시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포럼 발대식에서는 유현아 국토연구원 박사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유 박사는 발표에서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강수계 인접 여부, 주요 교통축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를 공급해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포럼에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강조하고, 세계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