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업계 조기 전·폐업시 인센티브…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개식용 업계 5898곳 전폐업 이행 지원 계획
현 사육 중인 약 46만 마리는 분양 등 지원

개식용 기본계획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업계가 조기 전·폐업을 할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장주는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농림추산식품부는 26일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난 24일 개 식용 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 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해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했다.

조기 전· 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급 지급

먼저 개 식용 업계 5898곳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 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 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 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시설물 철거는 지자체가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최대 25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사육규모 46만6000마리…분양 지원 등 보호·관리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도구축한다.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또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사회적 공감대 확산…식용 목적 단속도 철저

개 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해 개 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도 확산한다.

개 식용 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027년 2월)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 식용 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