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출연연 전기료의 진실‥'빈익빈 부익부'

대형 출연연 전기료 걱정하지만 실상은 달라
자생기반 부족한 중소규모 출연연 지원 필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전기료 부담이 3년 만에 대비 50%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 출연연 24곳의 올해 1~7월 납부 전기료를 따져보니 총 614억7000만원이었다. 월평균 87억8000만원꼴이다. 2021년 같은 기간 월평균 전기료가 56억8000만원이었는데, 3년 만에 54.5%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등 핵융합시설,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출연연들의 전력수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전기료가 급증했다는 건 출연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된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대규모 전기료 지출로 지목된 출연연들은 무덤덤하다. 한 관계자는 "보유한 대형 시설의 전기료는 경상비가 아니라 연구비"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초대형 장비를 보유한 출연연 연구시설의 전기료는 주요사업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87억원의 연구비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연구용과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료의 재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들 기관은 자체 수입이 많아 정부 지원 외에 전기료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연구비 비중이 작고 기술료, 정부수탁사업 등 수입이 적은 출연연이다. 이들 기관은 전기료 부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다 보니 전기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연구장비 외에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일부 소규모 출연연은 여름철 냉방가동을 줄이느라 야간 근무를 줄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황 의원이 소속됐던 한국천문연구원이다. 우주항공청 소속인 한국천문연은 전체 예산 중 정부 출연금 비중이 90%에 가깝다. 천문연 측은 연구의 특성상 기술료 수입 등이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우주항공청 소속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예산에서 정부 출연금 비중이 10% 선인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출연연들의 경상비는 815억3000만원으로, 3년 전보다 오히려 80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출연연 규제를 완화하며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자체 재원이 부족한 출연연들에는 먼 나라의 이야기다. 출연연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적어도 전기료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재원 마련은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