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산(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8.1%)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는 재추계 발표를 통해 59조1000억원 결손을 예상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감소, 세계잉여금,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통상적 불용(不用)을 고려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야권 등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며, 규정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