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올해 30조원 세수펑크에…"기재부 존재 이유 뭐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재정 정책을 둘러싼 세수 결손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은 불요불급한 국세 감면을 줄이고, 추계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반복되는 세수오차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 및 세수 재추계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56조4000억원)에 이어 4년간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과 관련해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청문회를 개최해 오차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세수입안 수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은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세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최 부총리에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 30조원 오차가 난 원인은 지난해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 회복세도, 둔화세도 예측이 안 되면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최 부총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세수 결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큰 틀에서 세수 추계 방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