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0.25%P 내리면 1년 간 집값 상승률 0.43%↑ [금융안정상황]

25일 서울 남산에서 시민이 시내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 보고 있다.ⓒ연합뉴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낮아지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내리면 주택구입 부담이 낮아지고, 매수심리가 강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급락했던 올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 아파트 메매가격 상승률이 0.01%를 넘는 지역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반면, 이번 달에는 수도권까지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주택가격지수를 추정해 본 결과, 대출 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동안 0.43%p 더 오른 것으로 계산됐다.

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금리가 하락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대출 건전성 개선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면서 신규 연체가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경우 PF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관련 대출 건전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시 가계대출 연체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히 이자부담에 민감한 취약차주에서 관련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국내은행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한 고유동성 자산보유 부담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사와 여전사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만, 보험사는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불균형은 축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2분기~2017년 3분기와 2019년 2분기~2021년 2분기 등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에 금융불균형 축적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취약차주 및 부동산PF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정책 조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