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임위원 세 달째 공석…하마평에 김범기 변호사

이호연 2024. 9.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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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석 달째 비어 있는 상임위원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김용재 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그만둔 이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 2명은 1명은 내부에서 나머지 1명은 외부 출신으로 뽑는다.

외부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과거에도 상임위원 인선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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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김용재 전 위원 임기 만료
금융위 업무 경험한 검찰 출신 거론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에 금융위원회 현판이 걸려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석 달째 비어 있는 상임위원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외부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선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김용재 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그만둔 이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상임위원 2명은 1명은 내부에서 나머지 1명은 외부 출신으로 뽑는다.

외부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과거에도 상임위원 인선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로 고객 연봉을 보장 받는 금융사 임원 겸직을 할 수 없어,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수월한 변호사 출신이 맡아왔으나, 취업제한 강화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김 전 상임위원도 전임자인 이성호 전 상임위원이 그만둔 지 7개월이 넘어서 임명됐다. 이 전 상임위원도 전임 임기가 끝난 지 4개월여 만에 자리에 올랐다.

금융위는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를 법조계에서 찾고 있다. 현재 '금융사건 전문가'로 통하는 김범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 변호사는 태평양에서 기업 범죄, 금융 및 증권 범죄, 공기업 범죄, 조세 사범, 공직 비리 범죄, 마약 범죄 등과 관련한 각종 형사 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법률자문관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등 금융위에 두 차례 파견 근무를 통해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내부에서도 평가가 긍정적이다.

금융위 인사과 관계자는 상임위원 인선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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